Human Rights Violation in North Korea: COI and beyond

<Michael Kirby(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UN이란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며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뉜다. 이 국제기구는 주요기구와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보조기구(Assistance Agencies)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강의를 해주셨던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교수님은 현재 UN의 산하 기구인 UNHRC(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국제연합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북한의 인권침해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인간윤리에 어긋나는지 알게 되셨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중심으로 북한의 행동경향과 대한민국이 행동해야할 방안을 설명해주셨다.

UNHRC는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북한의 생활환경 조사를 위해 북한 출입 허가를 신청했다 고한다. 하지만 미리 예상했듯이 그들은 출입을 거부당했다. 북한에 출입하는 것 대신, 그들은 북한에서 빠져나온 탈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본 결과, 북한사람들은 법에 어긋날 정도의 인권침해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했는데, 극적인 예시를 들려주시며 강의 받는 학생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셨다. 탈북을 시도해 외국에서 정착생활을 하다 아이를 품은 여자들이 당국에게 발각되어 수송되면, 외국의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해서 아이를 강제로 낙태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주시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셨다.

현재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식료품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기부 받은 음식들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영토적으로 굉장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방비 사용료 4위를 차지하고, 한 대에 몇 백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투 무기도 몇 십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만을 보더라도 북한이 얼마나 국가의 보안에 초점을 맞추는지 알 수 있다. 더불어 북한은 수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부 받은 모든 음식들과 식료품들이 시민들이 아닌 군인들에게 제공되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조차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인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기부자들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 받기 때문에 기부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마이클 커비 교수님께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을 발견하셨는데 바로 천주교의 급감이다. 2006년 북한 국민들의 약 23%가 천주교를 믿고 있었는데 현재 2014년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전체 북한 인구의 0.8%라고 알려진다. 이러한 현상은 캄보디아 폭도 사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캄보디아의 급진 좌익파 세력 ‘크메루르즈’가 1970년부터 1975년까지 크메르루주 이웃 국가인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지원을 받던 론 놀의 캄보디아 정부를 쓰러뜨리고 공포정치를 시작 했다. 결과는 20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크메르루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처형당했다. 교수님은 북한의 천주교 관련문제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셨지만 확실하지 않아 미래의 UN이 분명히 넘겨짚고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UNHRC가 이 보고서를 모두 작성해 공고한 뒤에 북한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UN에게 국제적 활동을 시도를 할 것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진 북한의 뚜렷한 반응은 나타나 있지 않다. 마이클 커비교수님은 이러한 북한의 결정이 크게 두 가지의 원인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첫 번째는 식료품 공급의 절박함 때문이다.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기부를 하지 않자, 북한 시민들은 물론 군인 장교들에게 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다. 완전한 고립정치는 무리라고 생각한 북한 정부가 조금씩 다른 나라와 교류해 이익을 쌓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출마 등이 있다,

북한의 많은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분단국가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나라 국민과 국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 북한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도움을 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마이클 커비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고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궁금한 점을 물어 보는 Q&A 시간을 가졌다. ‘ 북한에게 기부를 함에 있어서 군인들에게 주는지 시민들에게 주는지 어떻게 아는가?’ ‘ 북한의 경우 국제법이 우선인가 국내법이 우선인가?’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등 많은 질문들과 답들이 오갔지만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한 질문과 대답은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을 하는 것이지 아직 전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마이클 커비 교수님께서는 ‘우리는 적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과거의 대한민국은 1950년 6-25전쟁을 겪고 다방면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외국의 도움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풂으로서 전 세계의 평화가 지켜 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큰 기대를 갖지 않고 들은 강의였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필연적이고 의무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마이클 커비 교수님의 대답처럼 대한민국의 적으로서가 아니가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해야한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북한과 활발히 교류하고 발전하여 궁극의 목표인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