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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일人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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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특강 게시판

도두형 변호사님 특강(사전 발표자: 김재민)

Author
환일고
Date
2018-01-10 20:58
Views
529

'법조 3륜'에 대하여

20408 김재민


법은 범죄 등 우리사회의 혼란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사회 활동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정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범죄가 난무하는 시대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법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조계를 이끌어가는‘법조 3륜’즉 법원, 검찰,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을 경기에 비유한다면 검찰이나 변호사는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이고, 법원은 심판입니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자를 밝혀내고 기소하는 것이 1차적 임무이며, 변호사는 범죄자가 부당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범죄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하여야 하고, 법원은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멋지고 공정한 경기를 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법조는 권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한 견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명과 목표가 선하고 아름답다 해도 감시와 비판, 견제를 잃는다면 반드시 남용되고 타락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발자전거의 바퀴가 각각 다른 곳을 지향하거나 혼자의 힘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면, 모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조 삼륜은 주어진 소명과 본분이 다를지라도 사회 구성원이 억울함과 부당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과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사회가 범죄로부터 보호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법’이라는 울타리가 소중하며, 이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법조 삼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상호간의 견제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법기능을 통한 분쟁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사회 정의도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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