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ael Kirby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 강연 소감문

20525 이창민

연세대학교 동서 문제 연구원 리더쉽센터에서 주최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특강을 듣게 되었다. 평소 외교 분야에 관심이 많고 영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삶에 대해 호기심도 생겨 이번 강연에 참가하게 되었다.

Kirby 위원장님은 호주 출신의 판사로 자신은 북한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캄보디아 인권침해에 관한 일을 맡았던 경험으로 인하여 북한 인권 조사를 부탁 받았다고 한다. 그는 강연시작에 앞서 자신의 두 번째 한국 방문에 대한 감사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조사는 작년인 2013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조사를 할 때는 북한의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COI에서는 조사기간 내내 북한에 협조와 입국을 부탁했지만 단한번의 승낙도 없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크게 감옥, 여성, 종교, 식량에 관하여 주민들이 큰 인권 침해를 겪고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다. 첫 번째는 여성 차별이다. 탈북임산부가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에 돌아왔을 때에 그 아이는 낙태를 당한다. 중국인의 피가 섞였을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더럽다고 하여 아기와 여성 모두의 인권을 박탈한다. 또한 종교 적인 압박도 심하다. 처음 국가가 분단될 당시 북한의 기독교 인구는 23%였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기독교 인구는 0.8%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음식은 인간의 생사와 직결된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식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중 하나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하고 굶주린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이 세계4대 군사대국이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인권 침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은 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현재 줄어가고 있는 중 이다. 그러나 북한만 인권 침해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위원장님은 말씀하셨다. 이런 사실은 위성사진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해서 다들 큰 관심을 가지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Kirby 위원장님께선 북한 인권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 해외 대형 언론에서는 1면에 보도되는 등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한국에선 국내의 다른 이슈에 묻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 등을 안타까워 하셨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며 교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셨고. 그러나 세계평화와 북한 내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을 국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다. 최근 북한이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는 것 등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는 것도 짚어주셨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는데 적을 도와줘야 하는가에 관한 지적에는 적을 돕는 것이 아닌 굶주린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찾아 주는 것이라는 답변도 하셨다. 또 대북 지원의 실효성과 지원 물자의 사용처에 관해선 꾸준한 모니터링이 해결책 이라고 하셨다.

이번 강연을 듣고 나는 매우 느낀 점이 많았다. 우선 내가 얼마나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에 대하여 무관심 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관하여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알고도 간과한 사실이 있단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스런 삶에 대해 자세히 알고 그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 또한 느꼈다. 무관심과 방치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언제쯤 북한이 닫힌 문을 열게 될지 언제쯤 통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늘 강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 발전과 지구촌의 시민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