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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일人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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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부터 시작된 명사특강은 각 분야의 명사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품성 함양을 도모하며,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명사특강 게시판

도두형 변호사님의 특강을 듣고

Author
환일고
Date
2018-01-10 20:59
Views
849

변호사ㆍ판사ㆍ검사 (삼륜)

20113 방현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오늘 특강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법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늘 도두형 변호사님의 특강을 듣고 나는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법이란 자연의 법칙을 말한다. 그리스어로 말하자면 피시스(Physis)는 법이고, 노모스(Nomos)는 법률이다. 피시스란 자연의 법칙을 말한다. 물리학이라는 영어단어 'Physics'도 여기서 유래하는데, 말 그대로 자연의 원리(법칙)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의미이다. 즉, 고대의 자연법이라 하는 법은 자연의 이치를 운행하도록 만드는 근본 원리를 말한다.
도두형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사ㆍ판사ㆍ검사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일단,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법죄의 협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수사한 후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한다. 판사는 재판기관으로서 피고인(변호인)과 검사가 각각 제출하는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유, 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변호사는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의 조력자로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정상참작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형을 이끌어내거나 피고인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무죄의 증거를 찾아 법원에 제출함으로 무죄의 판결을 받게하는 역할을 한다.
변호사가 되는 길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로스쿨)이 있으나,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예정이므로 오로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LEET(법학적성검사)+공인영어+대학학부성적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여 3년간 수료 후 시험을 통하여 합격하면 변호사로 배출된다.
이번 특강을 듣고 변호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평소 변호사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전부 해결되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던것 같다. 또한 법이란 것이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역할을 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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