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형 변호사님 강의를 듣고

20308 김윤수

강사님으로 법조인께서 오신다는 것은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중학교 때부터 검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저는 그저 막연히 법조인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고자 하는 직업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법조 3륜’의 의미가 무엇이고 심지어 직접 궁금해 왔던 것까지 질문할 수 있어 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두형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심지어 잠자는 순간에도 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각각 하는 일을 알려주시면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법조 3륜’이 제대로 기능하고, ‘법조 3륜’이 제대로 기능해야 법치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가장 흥미로웠는데, 재판은 사람들의 입으로 재현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 즉 검사와 변호사가 법정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판사를 ‘설득’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확실히 최종 판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기에 ‘설득’이라는 표현을 쉽게 공감 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변호사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법조인이라는 입장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었는데, 변호사님은 이 제도가 정말 잘못된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대학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 반면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에 다니기 위해 대학을 졸업하여야하고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공평하지 못한 차별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제도가 좋은 것만은 아닌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던 것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으며 이번 강의를 통해 검사가 되겠다는 저의 꿈도 더욱 확실해 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