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3륜의 상호관계

20720 오정택

오늘 3교시에 도두형 변호사님께서 우리학교에서 특강을 해주셨다. 주제는 ‘법조 3륜의 상호관계’로,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 대해, 그리고 요즘 변해가는 우리나라의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그러니까 법으로써 통치하는 국가이고, 법엔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는데, 대부분의 공법은 강행규정에, 대부분의 사법은 임의규정에 속한다고 설명해 주셨다. 특히 임의규정엔, 계약, 학칙, 약속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일상적으로 법을 접하게 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해서 각각 법의 집행인, 정부의 대리인, 국가 기관이나 국민의 조력자라고 표현하시고, 재판이란 과정을 판사가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것, 그리고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에 문제가 많다고들 하는데, 도두형 변호사님께선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법치주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나라라고 하시며, 선진국 수준의 법치국가라고 하셨다. 난 지금은 꿈이 있지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법조인 쪽에 흥미가 가면서 , 법분야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부장판사님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직도 법쪽에 대한 흥미가 있었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그리고 기억이 나게 된 것이 많아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법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때론 국민 참여재판에 참가해 보고 싶은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