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조 3륜

10334 한사무엘

여러분은 2013년 12월에 개봉한 화제작 영화 ‘변호인’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천만 관객을 돌파한 ‘변호인’에서 ‘송강호’는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죄로 억울하게 체포된 ‘시완’의 변호를 맡고, 이에 맞서 경감 ‘곽도원’은 살인적 고문으로 얻은 취조 자료를 제공하여 검사 ‘조민기’를 돕습니다. ‘송강호’가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들에게 2년 형을 선고합니다.
이 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법조 3륜에는 법원, 검찰, 변호사가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형벌권에 기초한 법 집행기관으로서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입니다.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하여 형사재판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인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와,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체포를 직무로 하는 형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지만 검찰과 반대로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 재판만을 다루는 검찰과는 달리, 변호사는 민사 재판과 행정 재판에도 참여합니다.
이렇게 검찰 측과 변호사 측은 형사 재판에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중재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으로 소송 사건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인 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국의 법체계의 세 바퀴인 법원, 검찰, 변호사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마차에서 바퀴의 크기가 서로 다르거나 함께 굴러가지 않는다면 마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한국의 법조 3륜에 힘이 잘 분배되어 공정한 판결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만 한국의 법체계가 우리 사회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